법령 형사소송법 제4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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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사소송법 제41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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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양일리오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방순원 1 금병훈 1 송재우 1 김진우 1 계창업 1 김강영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1. 4. 자 2018모3621 결정
  [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  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형사소송법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6. 22. 자 2018모1698 결정
  [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8하,1428]
  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3. 대법원 2012. 4. 20. 자 2012모459 결정
  [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2상,934]
   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1. 2. 자 2007모601 결정
  [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08상,247]
  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형사소송법

2006년

5. 대법원 2006. 7. 25. 자 2006모389 결정
  [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06.9.1.(257),1582]
  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형사소송법

2003년

6. 대법원 2003. 1. 3. 자 2002모220 결정
  [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  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형사소송법

1993년

7. 대법원 1993. 12. 15. 자 93모73 결정
  [재판의집행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41(3)형,587;공1994.3.1.(963),747]
   재판의집행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형사소송법

1973년

8. 대법원 1973. 10. 25. 자 73모69 결정
  [보석허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1(3)형,029 공1973.12.1.(477), 7575]
   보석허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 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55년

9. 대법원 1955. 6. 14. 선고 4288형상81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][집2(3)형,029]
  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
   형사소송법

10. 대법원 1955. 3. 4. 선고 4288형상17 판결
  [사기][집1(8)형,044]
   사기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50년

11. 대법원 1950. 3. 20. 선고 4283형상72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][집1(1)형,017]
   국가보안법위반
   국가보안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